특별검사후보추천위, 7인 위촉…진상 규명 착수

국회,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규명 위한 특검 절차 개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례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었고, 외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이번 상설특검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 추진 중에 결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전 사례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검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특별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뢰할 수 있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최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추천위 위원들을 비롯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