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성 '공방'  

9월 집값 통계 반영 여부 두고 여야 격론 벌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쟁점은 정부가 대책 수립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6~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책 근거 자료 선정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후속 조치와 검증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상태였던 9월 통계를 대책에 앞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사용했다면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며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개최됐을 당시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였으며, 현행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는 정책 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가장 최신 자료인 8월 통계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안태준 의원은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해당 정보를 사용하면 법률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거정책심의위가 이미 가동 중이었지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은 조작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도 "통계자료는 공식 공표 전에는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미리 받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