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6년 예산서 '지방 우대' 편성 강조

지방자율계정 10조6천억원으로 3배 확대…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와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핵심 원칙을 발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기존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약 3배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언급하면서도 "갈 길이 멀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의 상징적 조치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