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728조 예산안 심사…여야, 부동산 대책·대장동 수사 놓고 '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울 수 있다며 예산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된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편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로 인해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결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12∼13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되며, 소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