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 마무리

법무부 2380억원 증액, 보건복지부 등 3조 6천억원 증액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 대상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32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소관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장경태 소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

법무부 소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2380억 1100만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지출 55억 6100만원이 증액됐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제시 4건이 채택됐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순 4억 5100만원을 증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부대의견 4건이 채택됐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72억 5400만원을 순증했고, 등기특별회계 세출은 34억 5000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은 103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날 서영석 소위원장 주재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3조 5977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 3100만원을 감액했다. 부대의견 85건도 함께 의결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6개 기관의 예산안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를 마치면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