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국비 R&D 재원 불균형 심화…수도권 집중에 지역 산업 경쟁력 격차 확대 우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국비 R&D 재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35.3조원으로 편성해 올해 본예산 대비 19.3%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는 매년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R&D 재원이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R&D 사업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은 2020년 22.7조원에서 2024년 25.3조원으로 늘었지만 지역별 배분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

수도권과 대전의 국비 R&D 사업 집행 구성비는 2020년 60.4%에서 2024년 64.5%로 8.5% 증가한 반면,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9.6%에서 35.5%로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조선산업, 우주·항공산업, 방산산업, 원자력산업 등이 특화된 경남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 이상의 국비 R&D 재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9.7%에서 2024년 6.3%로 35%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의원은 "지역 간 R&D 재원의 불균형 심화가 산업불균형, 더 나아가 지역불균형을 야기한다"며 "'직주근접'을 넘어 연구와 산업이 가까이하는 '연산근접'을 통해 연구개발비 성과와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격차 시대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충분한 연구개발 재원과 재투자 없이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R&D 예산의 지역별 균형 배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