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산…'늘어날까'

박용갑 의원, 국토위서 서대전-회덕 구간 6차로 확장ㆍ23억원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 23억41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는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9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6만,000대에 달하는 교통 요충지로 분석된다.

총사업비 3522억원이 투입되는 이 확장 사업은 지난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호남고속도로 서대전-회덕 구간은 저도 자주 다니는 구간"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5%로 확대하는 방안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규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증액이 포함됐다.

또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대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 장관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에서 61%로 상향한 만큼, 건축물에서 탄소를 줄이는 게 핵심적인 과업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약 1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 지원 사업도 국회 증액 단계에서 꼭 증액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35억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될 경우, 대전 시민에게 더 빠른 이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전시 교통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