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놓고 여야 '격돌'

국민의힘 "500조원 투자 합의에 동의권 필요" vs 민주당 "비구속적 성격"

한미 관세 합의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은 헌법 해석과 협상 성과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은 "5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자하는 합의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의원은 대미 투자처를 추천하는 투자위원회가 미국 측 인사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게 성공적인 협상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해각서(MOU)의 경우 조약이 아니고 비구속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국회 동의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협의위원회에는 한국 측도 들어가 있다"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언주 의원은 "비준해야 할 사안도 하지 않도록 머리를 써야 할 상황에서, 안 해도 되는 사안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며 "(그런 주장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변하거나 우리의 투자 부담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비준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축성을 갖고 행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일본 사례를 들어 비준 반대 입장을 강화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간 양국 협상 내용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본 대신과 만난 자리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준을 하면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김 장관은 "한국만 국회 비준을 받고 미국은 하지 않으면 우리 측이 전적으로 불리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