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첨단기술 분야 인센티브 축소 추진…"불확실성 커졌다" 

삼성전자 등 현지 진출 국내기업 영향 우려

베트남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세제·관세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주요 투자기업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인센티브 축소가 투자비용 증가와 신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고도기술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 기업에 제공하던 최고 수준의 세금·관세·토지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안 채택 여부는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이다.

베트남 주재 한국상공회의소(Kocham)의 고태연 회장은 최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참석한 행사에서 "이번 개정이 기존 투자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 인력 개발 등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국가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액은 920억달러로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한다. 

최대 투자자인 삼성전자는 전 세계 판매 스마트폰의 6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약 5% 수준의 실효세율 혜택을 받아왔으나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GMT) 15%를 도입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베트남 정부는 주요 투자자에게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절차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 신고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7억달러로 집계됐다. 철수(디베스트먼트) 관련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8월부터 베트남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 등 제3국 부품 비중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4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상공회의소는 베트남과 미국의 통상 협상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