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확보 없이 '마스가'에 투자 못한다"

국회 비준 등 양국 정부 차원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장기적 수요 있어야 기업도 설비투자 나설 수 있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장기간 이어졌던 한·미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과제도 남게 됐다. 특히 관세협상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미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아직 구체화된 협정이나 논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가 없고 대형 조선소 중심의 단발적인 MRO(유지·보수·관리)에 그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에 앞서 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그 방안으로 조선 협의 그룹(SCG, 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 구성을 제안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본딴 SCG로 군사동맹이 방산동맹에서 공급망동맹으로 진화되는 모델을 수립해 해양·조선·안보의 3축 동맹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 미국이 보호하고 한국이 구매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MASGA'를 기반으로 한국이 지원하고 미국이 구매하는 상호동맹 구조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여하는 SCG 설립으로 협력기반을 제도화하고 국회의 초당적 지원 결의를 추진해 대한민국 안보·산업·외교의 미래전략 3대 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RO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정비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미 군함 정비를 위해 중소 조선소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단일 계약이 아닌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돼야 이와 같은 협력도 지속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식 한화오션 상무는 "미국이 원하는 정비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올해 다수 조선소와 클러스터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로 보유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수용 가능한 도크는 많지 않고 중소 조선소의 도크가 미 군수지원함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을 늘려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중소 조선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도 생긴다"며 "미국의 경우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물량은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MRO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어느 정도 물량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사전에 준비해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 조선업계는 사업이 안정적이고 투자금 회수방안이 보여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양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간 협력관계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을 거친 협정이나 조약 등을 통해 기존 협력관계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영균 제이케이중공업 전무는 "양국 의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해서 '마스가'를 실질적인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정돼야 시설투자도 하고 인력도 양성할 수 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크를 비워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함정을 설계하고 초도함이 나올 때까지 거의 10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