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 시장 안착 위한 제도 마련한다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기술은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나 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과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EU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등)에 대응할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CCU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11대 핵심 부문 중 하나로 지정하고 최대 670만톤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29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41% 확대하고 기술의 경제성 확보와 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CCU 기술이 '기술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 속에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제도 설계안이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제품 인증제도(안)'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안)'을 발표했다. 

인증제도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근거로 CCU 기술과 제품의 범위, 인증 절차, 온실가스 배출 기반의 인증 기준 등을 제시했다.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연구개발 투자 비율, 부채 비율 등 법령상의 확인 요건을 구체화해 전문기업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제도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과 보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연말 고시 제정과 향후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증·확인된 기술과 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확대 등 민간의 CCU 시장 참여를 촉진할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2035년 NDC 설정 이후 CCU 부문에서 처음 발표된 정책으로 정부의 의지를 상징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CCU 산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