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 통과…국회, 공급과잉ㆍ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전환 지원 위한 14개 법안 소위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주요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포함해 14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의결된 핵심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두 법안은 해당 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국가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 산업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도 강화됐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과 종합계획 수립, 선도사업 등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기존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AI 활용 지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광업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 제정도 이뤄졌다.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각각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광부와 광업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한 '이러닝산업 발전법 일부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안전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재생에너지 관련 5개 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1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