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6명 발의 'K-스틸법'…철강특구·세제혜택 총망라

K-스틸법 소위 통과ㆍ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본격 시동
미중 철강 위기 돌파구ㆍ국회 'K-스틸법' 21일 의결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ㆍ특별회계 신설 추진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녹색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전날(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권향엽 의원안을 포함해 어기구·이상휘·김정재·김원이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9월 8일 상정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산중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향엽 의원은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철강산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같은 날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K-스틸법의 후속 입법 성격을 띤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인력양성 등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K-스틸법이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별회계 설치까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