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미국 관세·중국 공급과잉 위기 철강산업 지원 법안 본회의 진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산업지원법)의 통과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이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법사위‧본회의에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이 법안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