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20%만의 이야기'에 머물러…"비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국회미래연구원 포럼서 임금체계 근본 개편 필요성 제기

국회미래연구원이 19일 개최한 제3회 인구포럼에서 현행 정년연장 논의의 한계와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포럼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 중심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중고령자가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 위에 미봉책을 얹는 방식으로는 인구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노동의 생애주기를 재설계하고 노동시장의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제에서 현행 정년 논의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년 논의가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20%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다"며 "다수의 중고령자는 5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떠나 탈숙련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액 역시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정년연장 논의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양질의 비정규직 제도화 ▲연령별 차별화 정책 ▲고령자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회보험 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년 문제가 단순한 고용 이슈가 아니라 연공형 임금과 무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임금체계 이중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급'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임금 질서라고 제안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에서, 만 65세까지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고용 의무화를 도입했다"며 "정년 연장·계속고용·정년 폐지 중 선택을 허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상석연구원은 일본 기업들이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과정에서 유연한 임금조정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고령자 고용 확대가 기업 내 비용조정과 연계되어 실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단일한 정년연장 강제보다 기업의 선택권과 점진적 전환,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세대 상생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한 이번 포럼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포럼에 이어 자영업을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