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정부·현장 함께 노력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안전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필요성을 환기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도 함께 발표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주관하는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은 '첨단기술로 여는 더 안전한 내일'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과 함께 최우수 안전 인증 연구실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북대는 연구실 사고 이후 변화된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3부 행사로 열린 '스마트 연구안전 세미나'에서는 AI 기반 사고 예측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안전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한양대 ERICA(25~26일)와 경북대(27~28일)에서는 학생 및 연구자 대상 체험형 안전 교육인 '연구안전 스테이션'이 운영된다.

정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와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인한 학생연구원의 부상 사례를 고려해 마련됐다. 

대책은 ▲예산·인력 확충 ▲안전교육 강화 ▲책임체계 정립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연구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안전관리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연구과제에 필수적으로 편성되는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당 안전관리자 1명'이라는 현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전환경관리자 처우 개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능 확대 등 중장기 인력·조직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연구현장에서는 형식적 안전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책임자 중심의 맞춤형 랩 미팅 안전교육 도입, 고위험 연구실 신규 참여자 대상 교육 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기교육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율화가 검토되고 있다. 실습·체험 중심 교육 확대, 안전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강화, 포상 확대, AI·모바일 기반 스마트 안전 플랫폼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미숙련 연구원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적 중대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관명 공표 등 강력한 관리제도도 논의 중이며 고위험 대형 연구실의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3일 이상 입원 사고의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 사고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장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연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와 현장이 함께 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