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공지능기본법…나아갈 길 모색

AI 포럼·법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 개최…주요국 입법 동향 공유 및 과제 논의

국회도서관은 국회인공지능포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세계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했다"며 법과 제도의 유연한 진화를 강조했다. 이인선 의원은 "인공지능기본법이 중요한 제도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조승래 의원은 "신뢰와 책임 위에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세부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지혜를 모으기를 희망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수 서강대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 및 시사점을 설명했다.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EU, 중국, 일본의 AI 규제 전략을 비교하며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구태언 변호사, 김형건 본부장, 박미사 연구원, 심소연 조사관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광수 교수는 "이번 세미나가 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기원 부연구위원은 "EU는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에, 미국과 영국은 산업 유연성·혁신 인센티브 보장에, 캐나다는 정부의 인공지능 사용 규제에 대한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선 교수는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정교화,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 구축, 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인공지능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