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IP 정책포럼 개최…'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5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국내 특허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여 소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절차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비한 증거개시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보력의 격차는 기술 탈취 및 불공정거래에 따른 구조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계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특허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진다. 

포럼에는 엘지에너지솔루션, 텐덤 등 기업 대표들과 김정호 의원실이 함께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침해 현장 출입을 통한 증거조사 ▲법정 외 진술 녹취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자료보전명령 등 핵심 요소들이 포함됐다.

이광형 위원장은 "K-디스커버리를 비롯해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특허 무효율 개선 등 지식재산 관련 국가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K-디스커버리의 입법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