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반도체·의약품·구리에 고율 관세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시사했다.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 회의에서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다른 큰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외국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주고 이후에는 200%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 말했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조사가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발언은 한국, 유럽 등 제약산업 수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리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이미 종료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율은 50%이며 발효 시점은 7월 말 또는 8월 1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근거로도 활용된 바 있다.

이번 관세 검토 역시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상무부가 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