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 정착 지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발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CP, Compliance Program)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 CP 법제화 이후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CP 운영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자율 중심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거래 전문가, 기업 및 공공기관 CP 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정거래 CP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현대로템, 네이버, 대림 등 CP 운영 우수기업들은 내부 준법 시스템 구축과 실무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CP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CP 운영을 통해 ▲사전 리스크 예방 ▲전사적 준법 인식 제고 ▲조직문화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산업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고 CP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CP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교육 콘텐츠 보급,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법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