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착수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시장 정착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가맹 분야의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 운영 현황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의 시장 정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필수품목의 거래 관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살피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중점 조사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보다 충실한 입법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제도 운영 성과 점검, 향후 정책 방향 설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응답자의 신원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