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0조 벤처 투자 시장' 조성 논의

첨단바이오 혁신 기술 사업화 지원…'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등 135만 건 넘어

국정기획위원회는 첨단바이오 혁신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국민 소통 창구인 '모두의 광장'에 현재까지 누적 제안 및 민원 건수는 135만 건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 'AI TF'가 첨단바이오 혁신 기술과 연구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을 위한 업계, 협회,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AI TF는 네트워크, 정보 보호 분야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AI 국정과제 간담회'도 개최해 인공지능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네트워크 발전 방향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에 2만 8000여명의 국민이 방문해 약 7만 6000건의 정책과 민원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누적 제안 및 민원 건수는 135만 건을 넘어섰다.

주요 제안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장기 결석 시 교사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에게 위기 아동 조기 발견 교육이 필요하다는 '아동 장기 결석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교사 신고 권한 부여' 제안이다. 

또 의약품을 '상품명'보다 '성분명'으로 처방해 환자가 복용 약품의 성분을 인지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도입'도 제안됐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충청권 첫째 날인 22일 기준 총 12건의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현장에서 '청년 창업 기업 등 청년 지원 신규 법인 기준 완화 필요', '천안 지역 스타트업 장점 활용 부족 문제 개선 필요' 등이 제안됐다. 또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인 천안시 북면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분과는 각 분과에서 정리된 복합, 전략 과제를 정리하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 '규제 합리화 TF'와 '조세 재정 제도 개선 TF'에서는 쟁점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회2분과는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 북가좌초등학교를 방문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와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도 참석해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정치행정분과는 국정 과제와 실행 과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 안전과 싱크홀 관리 관련 간담회를 진행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자치 경찰 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자치 경찰 제도와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는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안보분과에서는 복합, 전략 과제를 점검하고 외교 안보 분야 국정 과제와 이행 계획서를 점검하는 동시에 복합적인 공약 내용과 관련해 유관 분과와 협의를 진행했다. 여성 평화 단체와 경실련 통일 협회와 함께 새 정부 대북, 통일 정책 관련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균형 성장 4+1' 전체 보고서를 검토하고 시, 도 과제를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지방 시대 위원회와 '5극 3특' 관련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