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강국 도약' 어떻게…국정기획위,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AI 학습 영상 데이터 공개ㆍ활용 관련 업계 의견 수렴…참여연대ㆍ 한국소비자연맹 만나 온라인 플랫폼법 의견도 청취 예정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경제ㆍ사회ㆍ정치행정ㆍ외교안보 등 각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 분과별 간담회 개최 및 정책 제안 접수 현황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경제2분과는 산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뉴 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이 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경제1분과 ‘사회연대경제 TF’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사회적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지원체계 재구조화 등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추가 회의를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참여연대 및 한국소비자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3만여 명의 국민이 방문해 약 5만 2000건의 정책 및 민원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정책 제안과 민원은 140만 건을 넘어섰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청주시를 방문해 총 74건의 정책 및 민원을 접수받았다.

현장에서는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 제3공구 구간’ 지중화 사업 적용 요청과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부가세 추징에 대한 의견이 제안됐다. 또 괴산발전소를 방문해 괴산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홍수 대비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1분과는 복합‧전략 과제로 분류할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계획을 검토했다. 기본사회 TF회의와 공공주택활용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2분과는 전북대학교에서 지역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 사립대, 전문대 및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공약 실현 방안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 스포츠 인재 개발 및 국민을 위한 스포츠 문화권 확대 등 스포츠 분야 관련 공약에 대한 체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에서는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국토 인프라 구축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안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자원공사와 함께 4대강 녹조 대응 방안 및 이상기후 대비 다목적댐 기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건설안전‧싱크홀 관련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해 주요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교안보분과는 사회1분과와 함께 대북‧통일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평화단체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남북 여성 교류 협력 지원 강화와 대북‧통일 정책 관련 대화 기구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에도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역공약 관련 시‧도별 세부 과제를 취합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정리된 내용은 각 부처와 협의해 상세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