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 제한 법안 시행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ㆍ캐나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법례 분석...주거 안정 위한 각국 정책 중요성 강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9일,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를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4호, 통권 제27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각국의 부동산 정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국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및 소유를 주시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는 2022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비(非)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지법'과 하위 규정을 제정, 2023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非)캐나다인'의 일정 규모 이하 단독주택이나 주거용 콘도 등 '주거용 부동산'의 직간접적 매수를 제한한다.

다만, 유학, 근로 목적의 임시 거주자, 협약상 보호 난민, 외교·영사 관련 외국인 등에게는 매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인구 희소 지역 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 목적 취득 부동산, 나대지 등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인적, 물적, 상황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거용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정책 시행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외국 입법례 파악이 필요하며, 최신 캐나다 입법례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