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구글 지도 반출, 신중히 접근해야"

구글의 고정밀 지도 요청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윤덕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매우 정밀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를 공개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오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싱크홀 등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가 집값 하락 우려를 이유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윤덕 후보자는 "지하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현재의 조건에서는 답보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적용하는 상한가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