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구글 요구 고정밀 지도, 불포함…8월 정부 결정 '촉각'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15%로 31일 타결된 가운데,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미국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콕 집어 한국을 압박해 왔다.

이에 이 사안이 관세 협상 카드로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제 공은 오는 8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의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방위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전까지 정부의 협상 카드 활용 여부를 두고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이 이 문제를 디지털 무역장벽에 포함시키고, 지난달 20∼22일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디지털 교역 분야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거론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앞두고 열린 협의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대미 수출 산업의 협상 우위를 위해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 문제가 제외되면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심사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 안보·국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도 반출 문제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결정한다. 국토부와 함께 국방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원·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기존 5월 15일이었던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8월로 연기했다. 이때 구글과 마찬가지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애플의 신청도 같이 결정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 안보 우려와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위성 사진을 지도에 같이 제공하는 구글 지도 특성상, 군사 기지·안보 시설 등 국방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플랫폼 업체들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안시설을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로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이를 적용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위 조건 중 '블러' 처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조건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반면에 애플은 구글보다 더 유연한 태도로 정부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의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정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애플의 요청에 정부는 9월까지 답해야 한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국가 안보와 국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5000대 1 축척 지도는 매우 정밀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를 공개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