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달라"…새 정부 고심 깊어질 듯

구글에 이어 애플도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함에 따라 새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미(對美)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열린 한미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개선 요구 사항'으로 지도 반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가운데, 애플까지 지도 반출 요구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정부에 축척 5000대 1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난달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3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안보 문제로 승인하지 않았다. 

올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한 빅 테크는 구글에 이어 애플이 두 번째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14일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 기한을 기존 5월 15일에서 오는 8월 11일로 연장했다. 공을 새 정부로 넘긴 것이다. 구글의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가 애플 요청을 심사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국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도 반출 문제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결정한다. 국토부와 함께 국방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원·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 안보 우려와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위성 사진을 지도에 같이 제공하는 구글 지도 특성상, 군사 기지·안보 시설 등 국방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은 전례가 없는 일로 수용될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과 함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도 국외 반출 문제를 꼽으면서 통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22일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교역 분야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가 거론됐다.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열린 협의에서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하면서 줄라이 패키지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뻔 했지만 무산됐다.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심화로 조기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줄라이 패키지 전 한미 정상이 조기에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실마리를 찾을려던 새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셈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계엄으로 국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구글이 지도 국외 반출 재요청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할 줄 몰랐다"며 "여러 가지 현안이 얽혀있어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