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면서 지도 달라는 구글, 변수 3가지 '촉각'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이 오는 8월로 미뤄짐에 따라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이 대선 이후에 나는 만큼 새 정부의 판단과 대미 협상 카드 활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칼자루를 쥔 국토지리정보원과 네이버의 협력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다. 

이에 처리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로 변경됐다. 6월 3일 대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새 대통령에 달렸다…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쓸까

이로써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다. 국토부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 안보 우려와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글은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며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콕 집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는 디지털 분야 장벽으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 현지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가핵심기술의 역외 클라우드 사용 제한 등이 꼽혔다. 

이에 차기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이슈를 활용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관계부처 간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요청을 들어줄지는 결국 차기 정부에서 결정이 날텐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데…돈 안 내려는 구글 꼼수?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지도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의 요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군사기지·보안시설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과 특정 해외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용한 사례는 없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고정밀 지도를 보유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면 세금과 비용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72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쳤다. 이는 네이버가 작년 낸 법인세 3902억원의 4.4%밖에 되지 않는다. 구글코리아가 작년 매출을 3868억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시설을 두지 않고 수익을 해외로 돌린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또한 구글은 국내에서 대규모 인터넷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서 구글이 30.55%를 차지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지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제작돼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며 "지도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밀 지도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 회피 논란이 있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 지도 더 정밀하게 

네이버는 지난 13일 국토정보지리원과 고정밀 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가장 정밀한 지도는 1000대 1 축적의 지도다. 10m 거리를 지도상에 1cm로 표시한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기술, 지도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이보다 더 정밀한 지도를 제작한다. 

이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지도의 정밀도·정확도를 높이고, 네이버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서비스도 고도화한다. 고품질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이버 지도 플랫폼을 통해 실내외 통합 경로 안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랩스는 고정밀지도를 2019년부터 연구단체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번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인프라를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이번 업무협약은 오래 전부터 논의해왔던 것으로 국내 기업이 그만큼 공간정보·지도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밀 지도 구축에만 수조원이 필요해 스타트업 등은 직접 지도를 만들기 어려운데, 국토지리정보원과 네이버가 협력을 통해 고정밀 지도를 더 고도화하고 무료로 배포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외국계 기업이 이 일을 한다면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