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100일…IT·게임업계, 지도 반출·관세에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보기술(IT)업계가 미국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꼽은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업계는 콘솔 기기 대상 관세 부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 정책을 펴왔다. 또한 일련의 정책들을 무역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IT업계에서는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공개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관련 불만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구글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과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문제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구글은 해당 지도를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적의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007년,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두 번 모두 허가받지 못했다. 국가 안보 우려와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지도·위치 기반·내비게이션 관련 스타트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막강한 자금과 데이터를 보유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토대로 관련 산업에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에 나서면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업계에서는 콘솔 기기 관세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장비 등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 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근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에디션의 가격을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 약 25% 인상했다. 이에 유럽 가격은 499.99유로(약 81만원), 영국에선 429.99파운드(약 81만원)로 올랐다. 소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등 대외 환경으로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조사 기관 DFC 인텔리전스는 "관세로 인해 향후 2년 내 콘솔 가격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콘솔 게임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성명을 통해 "관세 부과는 게임 콘솔 제조업체와 개발자, 유통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미국 게임 산업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