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한미 관세 충돌 없이 해법 찾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한미 간 관세 갈등에 대해 “충돌 없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 낙관론을 밝혔다. 미국과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윈윈(win-win)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28일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비관세 장벽에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진행됐다.

한 대행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으로 표현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고통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자동차 안전기준, 의약품 가격 책정, 농산물 위생기준, 기술기업 규제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한 대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해 일부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는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와 대미 투자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 규모의 가스 파이프라인 및 액화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에 대해선 “미국의 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적 협력이 어렵다”며 미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한 대행은 미국 전·현직 행정부의 안보-경제 연계 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경우 한국의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대행은 “미군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보수층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그는 해당 질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지금은 미국과의 외교적 재앙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무역 협상 개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함에도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허울 좋은 비난(specious accusation)'이라고 평가하며 누가 차기 정권을 맡더라도 관세 완화와 안보 협력 유지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