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금융당국 개편안에 금융위는 불만·금감원은 우려

국정기획위 "금융위 해체·금소원 분리신설"…당초안 李 보고
금융위 "세종시로 짐싸야 하나"…금감원 직원도 "분리반대"
"李, 공무원·금감원 불만·우려 잠재울 카드·방향성 제시할 수도"

정부가 구상한 금융체계 개편안이 길어도 내주께 공개될 예정인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 흡수되고, 금융위 일부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서울에 위치한 금융위가 세종시 기재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감원의 경우 소비자보호 기능은 분리돼 건전성 감독 영역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쪼개지는 변화가 유력하다. 금융위·금감원 모두 기존 구조에서 탈피해 이전과 분리 및 새로운 체제 속에서 '처음 가보는 길'을 직면하게 됐다는 점에서 조직원들의 저항과 비협조가 발생할 수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재부로의 금융위 흡수(기존조직 해체)를 핵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담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하나의 리더가 금융감독체제를 운영하는 과거 체제로 돌아가면서도 금감원 소비자보호(소보)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태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금감원 소보 기능은 금소원으로 분리되어 독립된다. 사실상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변화가 확실시되는 양상이다. 국정위 활동이 이달 14일 종료하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은 조만간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일단 변화의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내부적으로 염려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관료 등 공직자의 타부서로의 이전 및 파견은 일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몇 안 되는 알짜 부처였던 금융위로서는 세종시 기재부로의 편입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금융위 젊은 직원 대다수 세종시로 일터를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불만이 나온다. 금융위와 기재부 간의 금융정책국 등 조직 개편 주도권을 놓고 양 부처의 파워게임에 대한 우려도 거론된다.

그간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발언 조심'을 권고해왔지만, 최근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사기저하에 따른 사무관의 태업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당사자인 금융위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국정기획위원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현재로선 의욕이 상실된 채 '국정위의 입'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무관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직원들은 세종시로의 이동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국정위에 금소원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기존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이 신설되면 조직이 양분화돼 결국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양쪽 기능이 동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정위 개편안대로라면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 금소원은 '소비자 민원'을 전담하는 구조가 된다.

현재는 직원들이 두 업무를 순환하며 검사와 민원 처리 역량을 함께 쌓고 있지만, 기능이 분리되면 가뜩이나 민원 업무에 피로감이 누적된 조직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위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 작업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거론된다.

금융위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은 물론 금융위 설치법 등 별도 법령까지 다듬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금융당국 개편 작업이 늦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 산업 및 시장의 업무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개편에만 수개월이 걸리면 사실상 연말부터 당국 개편작업이 이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실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위 법정 활동 기간이 내달 14일까지인 만큼, 조직개편안 역시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국정위 상설화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 조직을 단숨에 장악하며 실용적인 경기도 경영을 했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공무원들과 금감원의 불만과 우려를 잠재울 카드와 방향성을 최종 발표 때 함께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