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 마무리…게임업계 '기대 반 우려 반'

게임 산업 진흥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게임업계에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의 명운이 달린 '게임질병 코드' 등재 문제는 관리·감독 당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임 장관도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달부터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 향후 추가적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는 "게임은 문화예술로 질병이 아니다. 20세기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출연인데,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고 문화예술의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등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등재가 확정될 경우 오는 2027년 개정안 고시와 시범 적용을 거쳐 2031년부터 시행된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게임이 술·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돼 이용자 유입 마케팅이나 홍보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는데, 최 신임 장관이 확실히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시름 놓게 됐다. 

또 최 신임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신임 장관은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5대 목표 중 하나로 꼽으며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 세제 지원은 게임업계의 요원이기도 하다. 게임 제작 콘텐츠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산업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의 '게임산업의 넥스트 K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구축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게임 제작비 투자 규모는 1조59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2조2550억원, 취업자 수는 1만5513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향후 5년간 1조3276억원, 경제적 비용은 1조496억원으로 예상돼, 2780억원가량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신임 장관 취임과 함께 이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게임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피해구제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으로 인한 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다만 구제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구제센터의 기능이 중복 규제, 과잉 규제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게임 이용자 피해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확률 조작 등 사후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 공개 의무화 등 사전 감독은 문체부가 맡고 있다. 구제센터가 신설되면 문체부는 사전 감독 기능에 더해 사후 구제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콘텐츠 전문가 출신인 최 장관에게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