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답보 상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마 오를까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에서 답보 상태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게임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아직까지 증인 소환이나 특정 이슈가 현안으로 잡히진 않았다. 하지만 수년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14일 열린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23일 진행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14~15일로 잡혀있다. 종합감사는 29일이다. 

다만, 아직까지 올해 국감에서 게임업계 현안이 제기되진 않았다. 국정감사 전 주요 이슈와 현안을 정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관련 지적 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도 게임업계 관계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두고 6년 가량 진행된 민관협의체는 끝내 부처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관협의체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별 개별 입장만 국가통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사실상 6년 만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셈이다. 

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고 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게임은 문화예술로 질병이 아니다. 20세기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영화의 출연인데,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고 문화예술의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질병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을 따라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은 마지막 회의에서 'WHO 규정상 ICD에서 일부 코드만 제외하고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개별 부처가 아닌 국회 등 상급 기관에서 게임 질병코드에 관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내고 게임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 "이분법적 찬반 논쟁을 벗어나 입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이용을 질병·중독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법과 창의적 산업 보호·육성을 강조하는 법률 간 입법취지와 적용 방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임의 정의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행성 게임물과 중독 이슈는 별도의 특별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