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네이버·카카오·빅테크 줄소환…'AI 학습 소스' 쟁점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사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며 전방위적인 검증을 받게 됐다. 특히 네이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관련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김광현 네이버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부문장에게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의 활용 및 학습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이날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의 소송 자료 등을 분석한 데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을 감안해 한국방송협회가 향후 네이버 측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LLM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쓴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국립국어원의 모두 말뭉치, 위키피디아 등 데이터 가운데 뉴스는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영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과방위는 네이버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관해서 이 총괄전무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등이 포털을 통해 확산됐을 때 대책 등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뉴스제휴심사 및 제휴 이후 운영에 대한 방침에 대한 질의는 최 위원장에게 있을 예정이다. 기존 네이버 뉴스의 서비스 입점 및 제재평가를 진행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잠정 중단됐다. 지난 6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카카오는 우영규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서  납치 광고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납치 광고는 사용자가  A 홈페이지에서 B 사이트로 갔다가, 뒤로 가기를 누르면 C 사이트(광고)로 가는 경우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보안과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한다.

또한 과방위 국감에는 월슨 화이트 구글 아태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유튜브 내 유해 광고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에게는 구글애플 인앱결제와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에게는 검찰개혁 관련 페이스북 등 메타플랫폼 계정 정지 사태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애플코리아 김정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리경영 리스크와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30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황순배 인사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통합교섭 이행 여부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임단협 체결을 위한 네이버의 책임을 촉구하며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네이버가 임단협 결렬 후 쟁의 상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0월 14일 하루 파업과 국회 앞 행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