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과방위, 통신사·빅테크 ‘해킹·불공정거래’ 정조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통신사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해킹 대응, 보안 시스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방침이다.

10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국감 기간인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8일 동안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단연 ‘보안’과 ‘공정’이다. 최근 통신사 연계 소액결제 해킹 사고, 기업 고객 정보 유출 등 연이은 보안사고가 불거지며 통신망 안전성과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회피, 수수료 이슈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사 첫날인 13일에는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종합 질의가 진행된다. 이어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해킹 대응 및 디지털 보안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술 기반 공공안전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통신 3사 CEO에 대한 직접 질의는 5G 전국망 구축 실태, 기지국 통합·철거 논란, 소액결제 인증 시스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에는 자사 플랫폼을 통한 국내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방식과 투명성, 앱 마켓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기술혁신의 명암을 짚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 보안 문제, 플랫폼 기업의 책무와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는 국내외 기술기업들뿐 아니라 AI 개발 기업, 사이버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제도적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의 보안책임에 대한 실질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