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 최소화 3대 원칙’ 재확인…"국감서 기업 오너·대표 부르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오너·대표 증인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불러세우던 국감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에서 재계 인사를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자,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병풍 세우기’를 자제하겠다고 다시 강조한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의 출석을 줄이겠다”며 “여러 상임위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피하고, 특정 시간대를 정해 집중 질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복 채택된 증인들이 많아 제일 관련이 깊은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며 “무한정 대기시키는 관행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명단을 취합하니 불필요한 증인이 상당수였다”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표나 오너를 부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정안전위원회는 하청업체 관련 노동자 집회 문제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원회는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위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오는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 의장직을 맡고 있어, 국감 출석 일정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진석 원내수석은 “그런 일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현안이 아니거나 실무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재계 증인 최소화의 취지는 관세협상과 민생회복 과정에서 재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국감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사회적 참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부를 이유가 있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도 불러야 한다. 국감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의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