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논란' 종지부 수순…게임업계 "대통령 발언 감사"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 수순을 밟으면서 게임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사회적 합의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4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게임 이용 장애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포함 여부를 질의했다. 

조 의원은 "ICD-11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가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국가데이터처가 게임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ICD-11 등재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처장은 "게임 이용 장애 건으로 전체적으로 실행은 안 하고 있었지만, 준비는 전체적으로 다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전체 준비는 진행하고 게임 이용 장애 등재는 추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자, 안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는 공개적인 발언에 이어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가 질병 코드 등재 여부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크래프톤의 게임·문화 플랫폼 펍지 성수에서 주재한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 '마인드 셋'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한국 게임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문화 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랜 게임 질병코드 등재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등재 여부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두고 6년 가량 진행된 민관협의체는 끝내 부처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안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며 "이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은 일단락하고 침체돼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