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vs "5억에 인생 걸 사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한 즉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이에 '패가망신 1호 혐의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 조사 중인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 패가망신 1호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단단히 벼르며 칼을 꺼낸 만큼 어떤 결말이 나올지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 위치한 합동대응단 앞에서 현판식 행사가 열렸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발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최일선에서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판식 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개인 투자자보다 우월적인 정보,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접근성을 이용해서 선행매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빠르고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같은 우려에 시장에서는 앞서 증선위가 지난달 16일 메리츠화재 이 모 사장 등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리츠화재 임직원은 자회사 합병 정보를 듣고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당국 조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메리츠 이 모 사장의 경우 하루 거래를 통해 5억원 가량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모니터링에서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으로 즉시 보고됐다"면서 "의심 매매 정황이 뚜렷하고 이재명 정부의 단죄 기조가 강력한 상황에서 곧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메리츠금융 계열사들은 적극적인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도 해당 임직원들의 선행 매매 정황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사장급 이모 임원의 경우 공시 기준 지난해 말 기준 총 25억7976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이 규모의 연봉은 3년이상 지속됐다. 기본급 2억4760만원, 성과급 23억1000만원, 기타소득 2216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메리츠금융 한 임원은 "메리츠 계열 임원들의 성과급이 일 년에 수십억에 달하는 데, 이 모 사장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주가 차익을 얻으려고 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모 사장과 가까운 그는 "메리츠화재에서 10년 이상 일한 그의 인품은 윤리적이고 프로페셔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1억6930만원, 여성 직원 평균 연봉은 991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금융권에서는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서 부정거래 혐의와 함께 국세청이 정조준 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하이브는 방시혁 이사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알린 뒤 지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 및 허위공시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총수를 직접 고발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현재 수사는 마무리를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국세청까지 하이브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방 의장은 사면초가의 지경에 빠지게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세청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대규모 세무조사 대상에 하이브가 우선순위에 꼽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고수익을 벌이고 있는 금융사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조사는 앞으로 더 고도화되고 처벌은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공동조사 협업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공간에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을 통합하는 만큼 발 빠른 조사에 착수하고 있어서다. 조사 체계 시스템 개편과 제도적 처벌 수위 강화, 네임 앤 쉐임(명명하고 망신주기) 전략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도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당거래 적발의 최초 관문인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감시체계가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 기술이 적용된다.

이같은 시스템 속에서 금융당국은 언론사 소속 기자들 선행매매가 의심되는 '특징주' 종목을 100여 개 추린 바 있다. 당국이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언론계도 정조준할지 주목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직접·간접 참여자’로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