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조 실장 "저탄소 농·축산물 선택, 탄소배출 절감효과"…저탄소 소비생활, 데이터로 길을 찾다

국회도서관, 저탄소 소비 활성화 방안 모색...농축산물 인증제 효과 분석ㆍ 입법 과제 제시

국회도서관은 6일, 저탄소 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심층 분석한 'Data & Law'(2025-8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소비 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저탄소 소비생활을 위한 주요 제도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제품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인증 농가 수가 2012년 60호에서 2024년 1만1028호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전국 농산물 농가(92만8953호)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저탄소 농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11만1641톤CO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시범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2024년까지 총 261개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이다. 저탄소 축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99.7톤CO2으로 집계됐다. 2011년 도입된 저탄소 제품 인증제는 2025년 6월 기준 1189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들이 저탄소 제품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 제도는 2011년 도입됐다. 2024년 기준 그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172억 7100만 점에 달한다. 이 중 저탄소 농산물과 제품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5억 6700만 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5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 동년 7월 22일 법률 제21003호로 제정·공포됐다. 또한, 저탄소 농업 및 제품 관련 법률안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2025년 8월 1일 기준).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저탄소 농·축산물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저탄소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구매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Data & Law' 발간이 저탄소 소비생활 촉진을 위한 입법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