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택공급 가속화 비전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재설계'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정책 비전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2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특강에서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됐고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393곳이 해제돼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을 시행해 기반을 마련하고 2023~2024년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2021년), 모아타운·모아주택(2022년) 도입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시켰다. 그 결과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건수가 12곳에서 36곳으로 3배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정비구역은 145곳으로 약 20만호 규모다.

올해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통합심의 범위 소방·재해 분야 확대 ▲입체공원 도입 등 녹지확충 시 용적률 완화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거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공공이 갈등을 관리하고 공정을 챙기며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