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 정비사업 속도낸다.."목동 재건축 7년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7년 단축하겠다"며 목동을 속도전 모델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5년 가까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불과 2년여 만에 마무리 지은 목동6단지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목동6단지는 당초 18.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사업기간이 11.5년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일정 단축이 단순한 행정 조기처리의 결과가 아니라 '민관 협업을 통한 병렬적 프로세스 운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목동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에 1년 9개월, 조합 설립에 9개월이 소요돼, 각각의 절차를 통상 소요기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공급 확대의 병목지대이자, 조율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착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병렬화하고 민간과의 협의를 공식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내 목동 전역 14개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6·8·12·13·14단지는 정비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4·5·7·9·10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이 끝나 도계위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14개 단지에는 총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정비사업을 거치면 4만7458가구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약 1.8배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중 2만829가구를 공공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는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27가구, 공공분양·임대 등 6145가구가 포함된다.

이번 목동 방문은 오 시장의 현장 밀착 점검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그는 이달 14일 자양4동, 24일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지를 연달아 찾았다. 특히 신당9구역은 20년 넘게 지연됐던 곳으로, 서울시는 이곳의 사업기간도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정비사업에 고삐를 죄는 배경에는 공급절벽에 대한 선제 대응이 있다. 정부의 고금리 기조와 민간 분양시장 위축 속에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 통로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갈등 조정, 기반시설 확보 문제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10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문제의식이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개발을 행정이 '관리자'로서가 아닌 '동반자'로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단축하는 동시에 품질도 확보해야 한다"며 "계획과 실행, 공공성과 경제성 사이의 균형이 서울형 정비모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속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안전진단,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재정착 대책 등이 생략되거나 형식화될 경우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에선 "서두르다 보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과 공공기여 협의, 주택 공급유형 확정까지의 전체 일정을 총괄·조정하는 '민관공정관리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정단계별 병목 제거와 갈등 해소, 후속 사업관리까지 전방위 협의를 제도화해 속도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며 "목동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