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인상 장기적 합의 모색해야

국회입법조사처, NATO 사례 참고한 포괄적 인상안ㆍ장기 목표 설정 제안

오는 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국방비 인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NATO 정상회의와 유럽의 국방비 증액 결정은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며,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20일 보고서를 보면, 지난 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2035년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는 도로, 항만 등 국방 관련 인프라 시설 투자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인상 폭은 5% 미만이 될 수 있다.

또 국방비 인상 시한이 10년 후로 설정되어 있고, 각국의 재정 및 안보 상황에 따라 목표 달성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도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응해 국방 관련 인프라 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고, 인상 목표 도달 기한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전망을 고려해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사회복지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이 무기 수입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기 소요 현황과 예산 마련 계획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산 무기 수입 비중이 증가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