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AI 초기, 시장 선점 업체 불공정행위 취약"

AI·데이터 분야 대응 역량 강화 ㆍ소통 확대 촉구…소비자 피해 구제 아쉬움 토로

한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여간의 임기를 마치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의 시장 변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첩한 대응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15일 한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AI 및 데이터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 선점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 분야가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재임 기간 동안 다른 정책 분야와 공정거래 사건 처리가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경제 전반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피해 구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9월 취임 이후 3년여간의 재직 기간 동안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촉진,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 중소기업·소비자 권익 향상, 법 집행 시스템 혁신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임기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동통신, 철강, 백신, 특판 가구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국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크패턴 규율 체계 개선, 슈링크플레이션 및 웨딩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에도 힘썼으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분쟁 조정 보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동일인 친족 범위 및 공시 부담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으며, 건설, 식자재 유통 등 민생 분야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도 병행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었다. 하도급 납품 단가 연동제, 가맹 분야 필수 품목 협의제 등 주요 과제에서 제도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배달 플랫폼,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의체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사건 처리 인프라 강화 성과를 언급했다. 40여 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고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권익위 실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