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검찰청 해체ㆍ기재부 개편 포함…여당 주도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 전반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기능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됐다. 정부 부처 간 권한 분산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