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ㆍ탄소중립 대응…국회 소속기관 공동 연구ㆍ정책 방향 설정 기초자료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소속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담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향후 과제를 조명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선정한 국가적 3대 과제 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첫 번째 공동 연구 성과물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참여했으며, 총 6권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산업 및 정책, 재정사업, 국가감축목표(NDC), 거버넌스 등에 대한 심층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제도 비교 등이 담겨 있다.

총론 부분에서는 최근 빈번해지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와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에 반영하며 재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에서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향후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 변수임을 지적했다.

한국 산업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이 부족하며 국제 환경 규제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소중립 대응이 비용 부담을 늘리고 산업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저탄소 공정,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혁신 등 이행 전략 검토를 제언했다.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검토, 핵심 기술 확보 전략 로드맵 개선, 기업 지원 재정사업 효율화, 배출권거래제 시장 기능 회복 등을,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예방·대비 사업 예산 확대, 통합 플랫폼 운영, 재해지도 고도화, 취약계층 보호, 산림재해 예방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 동향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는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설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와 함께, 2030년 NDC 이후 2050년까지의 중간 감축 경로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국의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축 목표 설정 방식과 국회의 역할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한국은 기후특위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독일·영국은 독립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에서는 기후 목표의 법제화, 독립적인 위원회의 합의·조정 기능 제고, 에너지 정책 근거법 정비 등을 제안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실질적인 조정·심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심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에너지-산업 정책 간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의 법적·정책적 틀을 소개하며 한국이 직면한 거버넌스 개편, 명확한 감축 목표 설정,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규제 체계 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