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사태' 체포 구금 과정서 인권 침해 소지 심각…국가적 대응 필요

국회, LG-현대차 공장 현장 단속 과정서 인권 침해 가능성 분석ㆍ국가 대응 촉구

국회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17명 집단 체포 및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며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조지아주 소재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기습 단속 과정에서 불거졌다.

체포된 한국인 기술 인력 다수는 공장 설비 설치 및 기술 자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 체류 자격 위반 등을 이유로 수갑 등 물리적 제압 장비를 착용한 채 체포 및 구금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이민단속 구금 사건의 인권침해 관련 법적 쟁점 검토'를 통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체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 수색 및 체포 권한 남용 여부, 호송 및 구금 중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헌법, 미국 판례법,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증언에 따르면, 체포의 적법성과 영장 집행 범위에 대한 의혹, 체포 및 호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 결여, 열악한 임시 수용 환경, 임산부에 대한 가혹한 처우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의 법리적 검토 결과, B-1 비자(단기 사업용, 영리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 소지자의 체포는 '적법 절차 및 자의적 체포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색 영장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무영장 체포를 진행했다면 권한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체포 이유를 신속히 고지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것이다. 불법체류 체포의 경우 미란다 원칙 적용이 어렵더라도, 체포 이유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송 과정에서의 신체 자유 침해, 임시 수용 시설의 열악한 위생 및 청결 문제, 부족한 침구와 불결한 식수 등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열악한 구금 환경에 방치했다면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8조 위반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 및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