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지역 금융·재정 정책 모색…이익 환원 통해 선순환도

국회미래연구원, 지방소멸대응자문위·지방시대위와 공동 정책토론회

국회미래연구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재정 정책 모색”을 주제로 심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으로 금융이 집중되면서 저출생 및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 생산 재화가 지역 내에 재투자되는 ‘전략적 지역경제의 댐’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법’ 마련을 제안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밝혔다.

강현수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장은 민간 금융뿐 아니라 공적 금융 강화를 위한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초광역 성장 전략과 함께 지역 재원이 지역에 투자·순환되는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금융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제도적 우대를 제공하고, 이들 기관은 지역 사업 기여 및 이익 환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시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반영 확대 및 의무화, ▲한국형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현수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장철민 국회의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정석 한국은행 과장, 김공회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위원, 이창명 머니투데이 차장 등이 참여하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 및 재정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는 토론자 외에도 민병두 국회입법박람회 조직위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층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