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이재명 정부 첫 조직 개편안,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개편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검찰 해체법'으로 규정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해당 기관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재정 정책 수립, 예산 및 기금의 편성·집행·성과 관리, 민간 투자 및 국가 채무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정보분석원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된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인 총괄 및 조정을 위해 두 명의 부총리가 임명되며,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사무 담당 본부장이 신설되며,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