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욕증시서 선언 '한국 투자 장벽 모두 바뀐다'

한국, 투자 매력도 제고…뉴욕서 '체질 개선'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새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을 주요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핵폭탄 증산 및 수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핵 개발 및 ICBM 개발·수출 중단을 단기적 목표로 제시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감축과 장기적인 비핵화 추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세계 5위 수준이며,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가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방어 시설 구축 움직임을 언급하며 군사력 열세로 인한 불안감을 지적했으나,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정부 또한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군사적 위협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이유로 인한 우려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군사적 긴장을 높여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장 체질 개선 조치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남용 등을 막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투자 역할을 확대하고, 부동산 중심의 투자 비중을 금융자산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금융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며,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 증권시장이 세계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 등 준비 부족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여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