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국토정책 대전환 …초광역권 육성의 필요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 집중 해소ㆍ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위한 새로운 균형 모색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소멸을 넘어, 새로운 균형 모색을 위한 국토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22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생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토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효율적인 국토 공간 활용, 광역 교통망을 통한 연결성 강화, 산업 및 도시 정책 연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이 공동 주최 기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경계를 초월하는 초광역계획, 도시 공간 내부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개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윤영모 연구위원은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광역권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지자체를 넘어선 초광역권 차원의 규모 및 집적 경제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의 메가시티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다핵 거점 육성과 교통·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 초광역권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초광역협약' 체결을 통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동관 입법조사관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도시 공간 구조 개편 방안으로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를 제안한다. 그는 기존 단일 중심 집약형 콤팩트 시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러 거점을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다핵 도시 모델을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본 우쯔노미야시와 도야마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며, 교통 인프라를 도시 구조 재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교통, 주거,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도시 재생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운영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 정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권역별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현안 및 장래 예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과 환승체계 개선을 통한 광역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강현수 국회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나강열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진종헌 공주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